특수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 특수 방실침입죄 방실침입죄 방실침입 교사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언뜻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어가 생소하지만 공통되는 점은 무단으로 누구가의 거주 및 점유 공간으로 침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범죄는 주거침입죄입니다.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곳을 몰래 침입하거나 출입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고 들어가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이 범죄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침입죄로 알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의 링크나 사진자료, 영상자료를 활용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주거침입죄, 특수주거침입죄
우리나라 법에서는 사람이 머무는 곳이나 거주하는 집, 관리 중인 건물, 선박, 항공기 마지막으로 점유하는 방실 등에 주민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 찬성 의사를 구하지 않고 침입하는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력 없이 침입을 하였다는 주거침입죄가 해당되지만 위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특수주거침입죄에 해당됩니다.
방실
사람이 살거나 일을 하기 위해서 벽 따위로 막아 만든 칸
형법에서는 무단으로 방실에 침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밖에도 무단 침입 후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퇴거불응죄에 해당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퇴거불응죄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319조 2항의 퇴거불응죄에 해당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게 되면 주거침입죄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합니다.
글로 이해하기 힘들다구요? 주거침입죄 성립조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2. 현실에서의 주거침입죄
일단 법률 상으로는 주거침입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만 현실에서는 보다 다양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위력(쇠망치)을 사용한 주거침입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기 때문에 특수협박죄와 특수주거침입죄에 해당되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무단으로 입원실을 침입한 산후조리원 직원 방실침입죄
산후조리원 직원이 산모가 입원실 문을 잠그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보조키를 이용해서 입원실에 출입한 경우 입원실의 소유가 산후조리원이긴 하지만 계약에 의해서 산모가 입원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산모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을 침입한 죄에 해당되어 방실침입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없을 때 집에 들어가서 불률행위는 주거침입이 아니라구요? 대법원 판결사례!
제3자를 시켜서 타인의 연구실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경우 방실침입 교사죄
피의자가 부하직원을 시켜서 타인의 연구실에 있는 기록을 가져오도록 시켜서 보관을 하고 있었고 이는 연구실은 회사의 소유라고 해도 연구실은 피해자가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야하기 때문에 타인을 시켜서 침입한 경우에는 방실침입 교사죄에 해당되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위의 경우를 보면 주거 침입의 경우 소유권과 점유권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소유라고 하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소유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점유한 사람의 동의가 없이 침입하는 경우에는 범죄에 해당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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