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7 마약류_향정신성의약품_마약물관리법 법적 팩트만 총정리(6)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물관리법에 의한 법적 사실만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흔히 마약이라고 하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를 보면 정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마약으로 불리는 것들 이외에 많은 향정신성의약품이 남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상시 일상생활을 할 때 마약이라는 것은 불법이라고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가깝게 가까운 곳에서 마약류가 퍼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흔히 마약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마약과 유사하게 작용하는 이름도 생소한 약물들이 퍼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다 아는 마약류보다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각종 신종 약물에 대해서 깊이 살.. 2022. 9. 1. 공탁이란? 공탁의 종류와 휴면공탁금 찾는 현실적인 방법 (5) 공탁이란 무엇이고 공탁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휴면공탁금을 잊지 않고 찾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이라는 용어는 법률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들어는 보았겠지만 갑자기 나와 관련된 일이 될는지 예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공탁은 다양한 법률적인 상황에서 이뤄지는 제도로 채권과 채무와 관련되거나 피해를 보상하고 싶은 경우에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의 정의 바로가기) ▼ 그래서 우리는 공탁을 맡길 수도 있고, 반대로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나에게 맡겨진 공탁물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휴면공탁금이라고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탁은 무엇이고 공탁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알아본 후 휴면공탁금을 어떻게 찾는지 알아보도.. 2022. 8. 30. 휴면공탁금 청구서류 및 양식_홈페이지 연결 ❖ 휴면공탁금 조회하기 바로가기 법원 전자공탁 휴면공탁금 조회하기 ekt.scourt.go.kr ❖ 휴면공탁금 청구서류 및 양식 휴면공탁금 청구서류 및 양식 바로가기 ekt.scourt.go.kr 2022. 8. 30. 압류 불가능한 물건과 가능한 물건 총정리 _ 빨간딱지_민사집행법 (4) 압류 불가능한 물건과 가능한 물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법원에서 나와서 압류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도 실제로 보기에는 참 드문 광경이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어쩔 수 없는 행위이자 누군가에게는 정말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채무를 가지고 있고 그 채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기관) 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동산(움직일 수 있는 재산)과 부동산을 압류하여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즉, 재산에 대해서 구속행위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희박하기 때문에 행정상 서류상 압류하고 출입구를 봉쇄한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2. 8. 25. 도난카드 주운카드 사용 시 처벌_물건구입_현금서비스_현금인출 도난카드 주운카드 사용 시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타인 명의의 카드를 이용해서 동의 없이 물건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와 같은 현금인출을 했을 경우 당연히 범죄로 여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큰 착각입니다. 물론 카드를 훔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예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절도죄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범죄 혐의도 추가됩니다. 그리고 훔친 것이 아니라 길에서 주운 카드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사용하면 형사처벌이 된다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타인의 명의의 카드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을 때 상황별로 어떤 범죄가 성립되어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내 링크 자료,.. 2022. 8. 23. 특수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 특수방실침입죄 방실침입죄 방실침입교사죄 사례모음 특수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 특수 방실침입죄 방실침입죄 방실침입 교사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언뜻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어가 생소하지만 공통되는 점은 무단으로 누구가의 거주 및 점유 공간으로 침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범죄는 주거침입죄입니다.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곳을 몰래 침입하거나 출입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고 들어가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이 범죄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침입죄로 알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의 링크나 사진자료, 영상자료를 활용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주거침입죄, 특수주거침입죄 우리나라 법에서는 사람.. 2022. 8. 18. 반려동물_유기동물 관련 법률과 과태료_반려견 유기_ 유기견 판매_반려견 등록 변경신고 201번 반려동물 유기동물 관련 법률과 과태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려견 유기, 유기견 판매, 반려동물 등록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은 가벼운 생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반려동물들이 휴가철에 집중되고 있고, 유기된 동물은 보호소에 입소하게 될 경우 10일 후면 안락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락사당한 유기동물이 10년 동안 22만 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이미 유기동물은 사회적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적용되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률은 무엇인지 그리고 유기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내 링크나 유튜브 영상 자료를 활용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2022. 8.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