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물관리법에 의한 법적 사실만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흔히 마약이라고 하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를 보면 정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마약으로 불리는 것들 이외에 많은 향정신성의약품이 남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상시 일상생활을 할 때 마약이라는 것은 불법이라고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가깝게 가까운 곳에서 마약류가 퍼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흔히 마약이라고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마약과 유사하게 작용하는 이름도 생소한 약물들이 퍼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다 아는 마약류보다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각종 신종 약물에 대해서 깊이 살펴볼 필요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확한 처방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향정신성의약품일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스팅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마약류 정의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약이라는 단어는 법적으로 마약류로 칭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마약류 중에 하나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약류라고 칭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이렇게 마약류를 정의하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종 물질의 정의와 성분 및 함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건강 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임시 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 법적인 적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어서 강력한 규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관련 처벌 사항_생각보다 무섭내요!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마약이 생각보다 많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누구도 세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름은 들어본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래는 법적으로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는 약물입니다.
- 양귀비 :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 파파베르 브락테아툼
- 아편 :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 (가공품)
- 코카 잎 : 코카 과목(에리드록시론속의 모든 식물)의 잎
-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마약이라고 알고 있는 필로폰은 마약이 아닌 걸까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남용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을까요? ▼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남용 또는 오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품목입니다. 그리고 위의 마약과는 달리 화학적으로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제조가 가능한 필로폰은 마약류 중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필로폰
- 프로포폴
- 졸피뎀
그런데 향정신성의약품은 원래의 사용목적은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의사의 정확한 처방이 있다면 사용 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중독에 의해서 불법적인 경로나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약류로 규정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의 심각한 사회문제는 인터넷 사용 및 기술, 플랫폼이 늘어남에 따라서 마약류의 불법 거래가 늘어났고, 연령의 범위도 넓어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의 기술과 추적의 기술도 높아졌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일단 마약류의 경우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누군가의 수상한 부탁, 심부름 등은 피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대마를 단순히 가방에 넣어와도 마약을 수입한 것으로 간주한 것으로 보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앞으로도 마약류와 관련된 법률은 강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댓글